주호민, 2심 무죄 뒤 가족 곁 지키기…“잠시 방송 쉬겠습니다”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마음이 아직 무겁습니다.”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으로 사랑받아 온 주호민이 2심 무죄 판결 후, 가족 곁을 지키기 위해 잠시 방송을 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자녀의 교실 녹음으로 시작된 ‘정서적 학대’ 의혹이 1심에서는 녹음 증거가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는 증거능력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법리적 쟁점이 있었고, 주호민은 어떤 심경을 드러냈을까요? 또한 이 사건이 불러온 장애 아동 보호 논의까지,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함께 읽어 보세요!

목차

1. 1. 2심 무죄 판결의 배경과 법리적 쟁점
2. 2. 주호민의 심경 고백과 방송 중단 선언
3. 3. 몰래녹음 증거 논란과 통신비밀보호법 해석
4. 4. 장애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1. 2심 무죄 판결의 배경과 법리적 쟁점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A씨(초등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다루며, 녹음 증거의 법적 효력을 핵심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주호민 부부가 자녀 외투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를 통해 “싫어죽겠다” 등 교사의 발언이 담긴 대화를 증거로 인정해 벌금형 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비공개된 타인 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대 사실 그 자체보다 “증거 수집 방식이 적법했느냐”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 기준을 남겼습니다. 실제 학대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증거능력 논란이 재판 결과를 갈랐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2. 주호민의 심경 고백과 방송 중단 선언

2심 판결 직후 주호민은 개인 유튜브에서 “결과는 기대와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남아 마음이 무겁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죠.

 

또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고, 저희 가족은 조용히 지켜볼 것”이라며 이후 절차까지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당분간 방송 활동을 멈추고 가족 곁을 지키겠다”는 선언은, 창작자로서가 아닌 아버지·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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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래녹음 증거 논란과 통신비밀보호법 해석

이번 사건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가 적법한 증거 수집인지 여부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비공개 대화를 무단 녹음·유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2심은 이를 근거로 녹취록을 증거 능력에서 배제했습니다.

 

반면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측면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폐쇄적 환경에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현실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학대 의혹을 확인해야 할지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장애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이번 판결 이후, 학대 사실 여부와 증거능력 논란을 떠나 장애 아동의 인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마련
• 교사 대상 정기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사·치료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학부모-교사 간 분쟁 조정 기구 설립

학대 피해 아동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2심 무죄 판결은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기준을 명확히 했지만,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진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호민의 방송 중단 선언 뒤에도, 우리 사회가 장애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을 멈춰선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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